관리자

[2011-07-10 01:55:14]

[기타]요리방법도 영업비밀 법원 판결

조회수 : 3520

요리방법도 영업비밀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추어탕 업체의 제조 비밀을 몰래 빼내 영업한 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가맹본부 대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어탕의 제조성분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배합비율과 조리법 등으로 차별적인 맛을 낼 수 있다.”며 “추어탕 업체의 소스배합실이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생산직 일부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조법이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전국에 100여개의 체인을 운영하는 OOO추어탕에 식재료를 납품하다 계약이 끝나자 유사 추어탕 가맹점을 직접 운영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OOO추어탕의 요리법을 아는 직원들을 영입해
재료의 배합기술과 조립 방법·순서 등을 재현했으며,
이를 판매해 월 1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