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2013-03-09 12:02:16]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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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

주요내용

1.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 [가맹본부]는 2011.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ㅇ 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 수준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ㅇ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 [가맹본부]가 이러한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