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12-30 18:59:35]

공정위 2010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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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0년 업무계획 발표
경쟁촉진,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역량 강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12월 16일오전 8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 남대문로)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 발표를 했다.

이번 합동발표회는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직장인·학생·경제전문가 등이 참여,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3개 부처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보고에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하여,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마련 등에 역점을 둘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정책대응으로 구성된다. 5대 정책대응은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이다.

주요 업무계획은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등이다.

△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모니터링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2010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예정이다.

△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서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분야는 생필품,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 원자재 및 산업용 기자재 등이다.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담합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주요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으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할 계획이다.

△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공정위, 소비자원, 식약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상가 분양광고 분야에 대한 조기 대응시스템 마련, 유명인사에 의한 기만적 추천·보증 광고에 대한 감시 강화한다.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이용기회 확대와 소멸방식 개선 등 추진한다.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의 예로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금융분야의 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납골당, 홈쇼핑(홈쇼핑업체-판매자), 외식업(제과점) 등 3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결제대금예치 대상범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정보 제공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격 제고와 미래 대비

최근 외국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여 국가이미지 훼손을 방지한다. 현재 미국의 역대 벌금부과액 상위 10개사 중 한국기업이 4개이다.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확산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해 외국법위반 예방교육 실시할 계획이다.

경쟁법 분야에서 세계 7위권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전수한다. 내년 9월 개최예정인 ‘서울경쟁포럼’ 및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를 통해 역내 경쟁법 확산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질서를 준수해 나가도록 경쟁관련 '연성규범(Soft Law)'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통·공기업 등 분야로 수평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미치도록 협약 이행 평가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분야는 유통분야 전속거래, 리베이트 제공 등 이다.

미래의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녹색기술 개발 외에 수요측면의 녹색소비도 중요하다. 올바른 녹색소비를 위해 녹색상품 광고시 CO2 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관련 중요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잔류량, 에너지 절감효과, 탄소배출량 등 녹색항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예정이다.

-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