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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4:32]

공정위,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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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온라인상 충동구매한 디지털콘텐츠(아이템·아바타) 7일 이내에는 반품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NHN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함

※ 게임계정 영구압류: 온라인게임에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압류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음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

특히, 온라인게임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상위 10개 온라인게임업체를 직권조사하여 9개 유형, 55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함
* 시정대상업체: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둠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새로운 오락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증대되어 왔음

또한, 위반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편의대로 이루어진 게임계정 영구압류조치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빈번하였음

※이번 심사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요청하여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

불공정한 약관 내용 및 불공정 사유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되어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

▲불공정 사유
전상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업체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아이템1) 및 아바타2)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3)가 가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인 아이템 및 아바타는 그 성질상 전상법상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를 금지하는 약관은 법률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해제·해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음

1) 아이템: 온라인게임상에서 이용자의 캐릭터가 사용하는 물건(무기, 갑옷 등) 또는 특정능력을 일시적으로 부여 또는 향상시키는 것 을 통칭
2) 아바타: 온라인게임, 채팅사이트 등 사이버상에서 이용자를 나타내는 가상의 그래픽 아이콘
3) 청약철회: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소비자가 일정기간내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수정내용
이용자가 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법령에서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수정

※ 다만, 시스템상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개선이 필요하고 시스템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압류 사유 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경미한 위반사안이거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이용자의 게임계정을 즉시 영구압류 가능하도록 규정

▲불공정 사유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취하는 영구계정압류 조치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위반사안이 사업자 또는 다수 선량한 고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커서 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임

게임 시스템 내에 발생하는 버그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인지하지 못해 발생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객의 고의·과실여부 및 사업자의 피해크기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위반사안의 경중 및 고객의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계정을 영구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수정내용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게임계정의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

◇짧은 사전고지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도 7일전에만 고지하면 약관변경 효력 인정

▲불공정 사유
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지와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7일 정도로 짧은 기간만 고지하면 약관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수정내용
약관을 개정할 경우 일반적인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도록 수정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고객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상으로 기간제한 없이 사업자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불공정 사유
고객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상으로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거나, 회원탈퇴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반함

이런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수정내용
고객의 게시물을 해당 서비스 내에서가 아닌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수정

◇사업자 면책 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무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피해 및 계정도용 신고조사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게임계정의 관리상 발생한 문제는 이용자에게만 있다고 규정

▲불공정 사유
유·무료서비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게임계정 관리소홀, 서버해킹 및 계정도용조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수정내용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수정

◇서비스중단에 따른 배상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서비스의 누적 중단시간에 상관없이 4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

▲불공정 사유
이들 약관조항에 의하면 1일 4시간 미만씩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일 누적 4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3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수정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1일 누적 4시간이상 제공하지 못할 경우 3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수정

◇중도해지 불가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사업자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중도해지를 금지함

▲불공정 사유
방판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인 경우에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

따라서, 법상 인정되는 중도해지 권한을 박탈하는 약관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므로 약관법 제11조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수정내용
방판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서비스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원할 경우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설치 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고객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사업자가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불공정 사유
사업자가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임

따라서 사업자가 광고성 프로그램을 고객의 PC에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수정내용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고객의 PC에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수정

◇관할법원 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법원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규정

▲불공정 사유
민사소송법은 일반적인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을 피고의 주소지법원으로 규정하고, 전상법은 통신판매와 관련된 분쟁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무효임

▲수정내용
분쟁이 발생될 경우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 및 전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원으로 하도록 수정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