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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3:58:54]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 2009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회의 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선임 및 역할 규정을 보완, 신속한 진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음('09. 10. 21.∼11. 10.)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에 있어 대표당사자의 선임·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소비자원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조항을 실효성있게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 도입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구성근거를 마련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소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분쟁조정결정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

▲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관련규정 명확화

현행 대표당사자 선임 및 역할 규정을 보완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유도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고, 미선임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였음

대표당사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조정신청의 철회, 화해 및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 필요

그 외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당사자 해임, 변경 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집단분쟁조정기간의 연장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위법사실의 통보조항 개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행위가 해소되어 통보의 실효성이 없거나 위법사실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

< 향후계획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10.21.∼11.10.)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