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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2-02 13: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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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지급 보증하라"
조회수 : 2137 |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지급 보증하라"
롯데정보통신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하였음 롯데정보통신(대표이사 오경수)는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대표이사 권영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6건 공사"의 각 공사 착공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롯데정보통신의 행위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원사업자가 공사 착공 전까지 반드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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