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9-30 10:29:42]

공정위, 다단계판매 시장 건전화에 적극 나선다

조회수 : 1886

공정위, 다단계판매 시장 건전화에 적극 나선다





서민생활에 악영향 주는 불법다단계 대대적 조사, 엄중한 법집행
미등록영업 단속·법위반 반복업체 공개·신고포상금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실업자나 명퇴자, 또는 취직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들의 표적이 되어 대규모 서민피해 발생가능성이 증대함

◇ 종합대책 주요내용

직권조사 강화(10월∼11월 2개월간)
- 후원수당 총액 초과지급 행위(매출액 대비 35% 초과)
- 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행위
-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다단계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허위명목으로 다단계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 금지

신고포상금 제도
⇒ 사행성 및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대대적 직권조사를 통한 법집행강화 및 적발기업에 대한 엄중조치

미등록 다단계, 후원수당 초과지급*, 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지방사무소·지자체 등과 합동 직권조사 실시(10월∼11월)
- 현재 매출액 등 관련자료를 기초로 현장조사대상 업체를 선정 중
* 후원수당이 과도할 경우 사행성이 증가하므로, 현행법은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공급가격(중개판매시에는 중개수수료 기준)합계액의 35% 이내로 제한.(20조)

JU건(05)의 경우 매출액의 약 8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사행성이 크게 문제됨.
** 일반판매, 중개판매, 위탁판매 등 모든 다단계판매시 130만원 이상 고가제품을 취급할 수 없음(23조)

미등록 다단계영업,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위법사실 적발시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수준을 강화하여 일벌백계

◇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감시시스템 강화

▲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법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

* 다단계판매업체 甲은 08.9월∼09.8월까지 불과 1년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후원수당 지급기준 관련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과징금 및 고발조치를 부과 받음. 소비자 상당수는 이러한 법위반 사실을 모른 채 거래.

- 현재 사건처리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법위반 관련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내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누적적 법위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기대

*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등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 정보공개시 함께 공개하는 방안 추진

업체 입장에서도 반복적 법위반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부정적 평판을 두려워하여 자발적 법준수 노력을 증대시키는 효과

* 근거법령: 법 제38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공제계약 해지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매출액 누락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기존 판매원 조직을 활용하여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할 우려가 높으므로, 관련사실을 위원회와 검찰에 즉시 통보하여 감시수준 강화

* 사례: 올해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로 적발된 H 업체는 08년 3월 특판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 수행

** 공제계약 해지업체는 65개(06)→22개(07)→21개(08) 등으로 감소 추세

▲ 소비자피해경보 연계 강화

현재 공제조합들이 자체 홈페이지에만 소비자피해 경보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를 위원회,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시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경보를 전파

▲ 검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위원회,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시 협조체계 유지

* 시장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조사공조 · 제도보완 등의 구체적 협조방안을 논의

◇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 미등록 다단계업체 등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나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행위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토록 하는 등 조치수준을 강화한 처리기준 마련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에게 부과되는 모든 규율(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금지, 후원수당 총액 제한(35%),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의무 등)의 회피를 꾀하는 것이므로 일관성있는 엄중조치가 필요

* 그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만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음

▲ 법위반 조치내역을 공제료·담보금 산정시 반영

다단계판매업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을 공제료율과 담보금액 산정시 연동하도록 하여 법위반행위 억제효과 제고

* 현재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해야 하는 방문판매법상 의무(34조)를 준수하고 있는데, 통상 업체들은 매출액의 0.01%∼0.3%를 공제료로 납부

- 위원회, 검·경의 조치는 공제조합 회원사의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신호이므로 이를 공제료율 등에 반영할 필요

*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따른 법위반행위 등급을 공제규정에 마련토록 하여 법위반행위가 누적될수록 공제료율 및 담보금액이 상향조정되도록 함

◇ 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 가입권유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허위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단계판매자가 취직설명회, 건강강연 등 허위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효과 제고

- 노인의 경우 건강강연 명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고, 대학생의 경우 병역특례업체·광고업체 취직 등 허위명목을 미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금지조항의 신설이 매우 긴요

* 사례: 천안에 사는 대학생 A는 친구 B로부터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했으나 이는 B가 A를 다단계판매 회사 설명회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음

⇒ 현행 방판법상으로는 처벌이 곤란하지만, 개정안 시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 노인·대학생에 대한 홍보 강화

불법 다단계판매의 취약계층인 노인·대학생에 대한 대대적 홍보 강화로 대량 소비자피해 발생 예방노력 강화

* 시가 6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90만원에 판매한 2700억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적발 → 피해자 1만 8천명 가운데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었음(04. 12월)

** 전체 대학생 응답자의 14.7%가 다단계판매 가입권유나 교육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07.6/7월 녹색소비자연대 설문결과)

(노인) 읽기 쉽게 글씨크기를 키우고, 불법다단계 구별방법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노인정, 마을회관 등에 배포

(대학생) 대학교육협의회, 공제조합 등과 공조하여 안내만화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반상회보 게재 추진

◇ 신고포상금 제도

올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직접판매공제조합 주관)

위원회는 홍보·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가 활발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고, 제보된 내용은 위원회·경찰 등의 미등록 다단계 적발 및 시정조치에 적극 활용

* 동 제도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조직 내에 포상금을 노린 제보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시켜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신고방법: 우편, 인터넷, 전화 등(신고처: 직접판매공제조합)

향후 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등이 직접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

◇ 방문판매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추진

금년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대부분 다단계판매 시장의 감시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므로,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금번 개정안 주요내용

- 정의규정 보완을 통해 다단계판매의 실질을 갖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로서의 규율을 회피하는 사례 차단('소비자'요건 삭제)

- 영업정지 처분사유 확대

* 현재 영업정지 사유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한정. 개정안에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

- 사업자의 자율준수 의무 부과 및 지침제정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 등

한편, 현행 법개정안 중 위탁판매와 중개판매시 후원수당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행성 우려가 없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