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8-18 12:12:13]

공정위, 음료가격 담합인상에 대해 엄중조치

조회수 : 1723

공정위, 음료가격 담합인상에 대해 엄중조치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 부과, 2개 업체와 대표이사를 고발
가격 선도업체와 다른 업체들의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008년 2월,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5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와 양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5개 업체: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과징금 부과 3개 업체(억원): 롯데칠성음료 217, 해태음료 23, 웅진식품 14(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

◇위반행위 내용

5개 업체들은 ①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②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였음

사장단모임 등에서 가격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의 시기('08.2월, '09.2월 등), 방법(1위업체가 인상하면 타사들도 함께 인상) 등을 결정

실무자들이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구체적인 인상시기·인상품목·인상율 등을 확정

특히, 5개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고, 이를 4개 업체들이 상호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였음

5개 업체들이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가격인상 시기/ 참여업체/ 인상내역>
2008년 2∼3월/ 5사/ 과실음료 약 10%, 탄산·기타음료 약 5% 인상
2008년 9월/ 5사/ 과실·탄산·기타음료 약 10% 인상을 추진하려다 이를 철회
2008년 12월/ 롯데칠성, 해태음료/ 1.5L병 주스 가격을 약 12% 인상
2009년 2월/ 5사/ 과실·탄산·기타음료 약 10% 인상
* 각 가격인상 시기별로 인상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바, 특정 품목이 인상시기별 인상율을 단순 합계한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아님

한편, 4개 업체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일부 제품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스스로 인하하기도 하였음

롯데칠성음료: 4월 14일부터 1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3% 인하
해태음료: 5월 1일부터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4% 인하
코카콜라음료: 5월 21일부터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4% 인하
웅진식품: 6월 13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2.7% 인하

◇조치내용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유지· 변경)

조치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시정명령: 가격의 공동인상과 정보교환을 금지
과징금 부과: 3개사에 총 255억원(롯데칠성 217, 해태음료 23, 웅진 14)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
고발: 롯데칠성음료 및 대표이사, 해태음료 및 대표이사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이에 따라 담합 가담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게 된 사건인 바,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함

또한, 이번 사건은 금년도 공정위의 5대 중점감시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임

*2009년 공정위 5대 중점감시 분야: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아울러, 가격 선도업체(price leader)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업체들이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인상한 소위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것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