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8-05 17:32:48]

개정 '대규모소매업고시' 7월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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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규모소매업고시' 7월 31일부터 시행





납품업자의 매출정보 부당취득을 통한 판촉행사 강요 등 경영간섭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영세 납품업자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개정하여 2009. 7. 31.부터 시행

금번 개정은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자의 주요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하여 납품업자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신선농산물을 반품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요 개정내용>

납품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이용한 판촉행사 강요 등 경영간섭행위 금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경쟁 유통업체간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하여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행위 상존

* 공정위는 백화점 상위 3개사(롯데, 현대, 신세계)가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납품업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동 통신망에 접속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취득하여 경영을 간섭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음(2008. 12월)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2009. 5. 6.∼6. 15.)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들의 매출정보 부당 요구(13.8%) 및 판촉행사 강요(58.7%)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쟁사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하는 것은 납품업자들의 수수료 협상에 불리하고, 매출이 부진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

납품업자의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를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여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 반품 금지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 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 실태조사(2008. 6. 20.∼8. 14.) 결과에 따르면 산지유통조직 118개 중 11개 조직(9.3%)이 반품을 경험하였음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

명절용 선물세트 중 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품을 명시적으로 금지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부당경영간섭 금지, 신선농산물 반품금지를 대규모소매업 고시에 명문화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영세 납품업자들과 농민들의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및 관련단체(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대상으로 고시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