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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7:30:56]

공정위, 퀄컴사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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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사의 모뎀칩 시장 독점력 남용 시정조치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제공 등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행: 서동원)는 2009.7.23(목)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이라 함)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법위반 행위>

퀄컴은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강화하였음

①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

예) 로열티율 차별: 퀄컴 모뎀칩 사용시 5%, 비퀄컴 모뎀칩 사용시 5.75% 적용

②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예) A사에 대해 모뎀칩 수요의 85% 이상을 퀄컴으로부터 구매시 구매액의 3% 지급

③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에 의해 실제로 VIA(대만), EoNex(한국) 등 퀄컴의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되었으며, 그 결과 퀄컴은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음

- 퀄컴의 국내 CDMA 모뎀칩 점유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8%이상 유지
- '04, '05년중 VIA, EoNex 등이 LG, 삼성 등에 공급을 일부 추진하였으나 의미있는 시장점유율 확보 실패

* 모뎀칩: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고 디지털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폰의 핵심장치(컴퓨터의 CPU에 해당)
* RF(Radio Frequency)칩: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고 수신한 고주파를 모뎀에서 처리 가능한 저주파 대역으로 변조시키거나 반대로 기지국 송신을 위해 저주파를 고주파로 변조, 통신하는 장치

<시정조치>

과징금: 약 2,600억원(관련 매출액 최종 확인 후 확정)
* 이는 공정위 부과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으로서 본 건 이전에는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 건(2005)에서 1,130억원이 최대였음

시정명령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이는 부당하게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차별 없는 기술로열티 할인이나 경쟁자 배제효과가 없는 모뎀칩 가격할인 등을 막는 것은 아님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적용법조>

공정위는 퀄컴의 각 행위가 다음의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의 의의 및 기대효과>

이 건은 최첨단 산업분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방대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거쳐 올해 2월17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

심사보고서에 대한 퀄컴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5.27일부터 7.15까지 총 6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

퀄컴은 물론 신고인 등에게도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

또한 위법성 입증을 위해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분석·반영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

* 심사관측: 이인호(서울대 경제학), 김종민(국민대 경제학), 남재현(고려대 경제학), 홍대식(서강대 법학), 오승한(아주대 법학)
* 피심인측: 정인석(한국외대 경제학), 최재필(미 미시간대 경제학), 조성국(중앙대 법학)
* 신고인측: Nick Hayes(미국 CRA), 이상승(서울대 경제학) 등

금번 퀄컴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기대효과

국내 모뎀칩/RF칩 시장에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되었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어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

휴대폰제조사는 구입단가 인하 및 부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로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 기대

국내 휴대폰 소비자들도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휴대폰 가격, 제품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혜택이 기대

동 사건은 '06년 MS건, '08년 인텔건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며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 할 예정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