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9-08-05 17:30:30]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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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영조주택 외 1개사에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영조주택, 세원정밀인쇄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하였음

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성문건설 등 5개 업체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2억1,6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지연이자 미지급) 배성물산 등 7개 업체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833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세원정밀인쇄의 불공정하도급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문양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 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2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삼덕정판사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에 대한 수수료 1,578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공정위는 영조주택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세원정밀인쇄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명령과 미지급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